[부동산] 2025년 달라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

 

 

2025년에 달라지는 대한민국 부동산 정책은 주택 공급 확대, 서민 주거 안정, 그리고 지역 균형 발전 등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주요 변경 사항을 개정 전과 후로 비교하며 알아볼까요?

 

✅ 신규 주택 공급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까지 83만호 공급 계획	2025년까지 서울, 경기, 인천 등 대도시에 추가 83만호 공급 계획

 

 

✅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개정 전	개정 후
엄격한 안전진단 절차	재건축 안전진단 절차 간소화,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안전진단 없이 재건축  가능

 

 

✅ 신생아 특례대출

개정 전	개정 후
부부 합산 연 소득 1.3억 원(맞벌이 2억 원) 이하	부부 합산 연 소득 2.5억 원으로 완화 (2027년까지 한시적 적용)

 

 

✅ 청년주택드림대출

개정 전	개정 후
별도 정책 없음	20~39세 무주택자, 청년주택드림청약통장 1년 이상 가입 및 1,000만원 이상 납입 시 최저 연 2.2% 금리로 대출 가능

 

 

✅ 1주택자의 인구 감소지역 주택 구입

개정 전	개정 후
다주택자 규정 적용	인구 감소지역 내 추가 주택 구입 시 1주택자 혜택 유지, 재산세 0.05%p 인하, 종부세 12억 원 기본 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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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세 중과 배제 연장

개정 전	개정 후
2024년 5월 종료 예정	2025년 5월까지 1년 연장

 

 

✅ 전세사기 방지 및 피해자 지원

개정 전	개정 후
제한적 지원	전세사기 피해 주택 매입 시 취득세 200만원까지 면제, LH 등을 통한 다세대·다가구 주택 1만호 이상 매입 계획

 

 

✅ 임대사업자 규제 강화

개정 전	개정 후
전세가율 100% 기준	2025년 7월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 가입 요건 전세가율 90%로 강화

 

 

✅ 도심 정비사업 규제 개선

개정 전	개정 후
복잡한 절차와 긴 사업 기간	온라인 총회 및 전자 의결 도입으로 정비사업 기간 1년 이상 단축 예정

 

 

✅ 스마트 홈 및 친환경 건축 확대

개정 전	개정 후
제한적 적용	IoT 기반 스마트 홈 기술 확대, 친환경 건축 기준 강화로 2025년까지 스마트 홈 시장 2조 원 규모 성장 전망

 

 

 

2025년 부동산 정책은 청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 안정과 부동산 시장의 균형 발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책 변화를 통해 주택 시장의 안정화와 함께 다양한 계층의 주거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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